임금체불 지연이자 예상액 계산기
최신 정책 기준: 2025년 · 2025-10-23 시행
체불 원금, 퇴직일 또는 정기 임금지급일, 실제 지급일을 입력하면 연 20% 지연이자 산식으로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적용 제외 가능성이 있는 사유는 계산 결과와 별도로 표시합니다.
구간별 계산내역
일부 지급이 있으면 지급일마다 잔액을 줄여 다음 구간을 계산합니다.
| 기간 | 계산 대상 잔액 | 지연일수 | 예상 이자 |
|---|---|---|---|
| 계산 가능한 지연 기간이 없습니다. | |||
계산 방법
1. 지급기한과 기산일
퇴직 후 미지급은 퇴직일 등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한으로 보고,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2. 재직 중 정기 임금
2025년 10월 23일 시행 기준부터 재직 중 정기 임금 미지급도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일부 지급
중간에 일부 금액을 받았다면 지급일까지의 잔액에 이자를 계산하고, 다음 날부터 줄어든 잔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적용 조건
이 계산기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급여 일시금에 대한 지연이자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퇴직 후 금품청산, 재직 중 정기 임금 미지급은 기산일이 다르므로 체불 유형을 구분해 입력해야 합니다.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천재·사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 도산·회생·파산 등 법령상 제약으로 지급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 임금이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 여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
- 퇴직 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고 합의 기한의 효력이나 범위가 다투어지는 경우
기준일과 공식 출처
기본 계산은 2025-10-23 시행 기준입니다. 이 도구는 예상액 계산용이며, 적용 제외 사유나 체불 원금 확정 여부는 고용노동부 상담·진정 또는 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 기준 (2025-10-23 시행)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근로기준법 법률 제20520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36호
2025-10-22 이전 기준 (퇴직 후 미지급 중심)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재직 중 정기 임금 확대 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