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과 급여 종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종류와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하나의 조건을 통과하면 전부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각각 선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빠듯하다면 신청해보고 결과를 보는 게 낫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

소득인정액 가구의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준이 높은 편이라 생계급여를 못 받아도 이 두 가지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준이 일부 적용됩니다. 다만 최근 기준이 계속 완화되고 있어서,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바로 포기하지 말고 실제 기준을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생계급여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32% 금액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의료급여 병원 이용 시 본인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1종이 본인 부담이 더 낮습니다.

주거급여 전·월세 가구는 임차료 일부를, 자가 가구는 집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교육급여 초·중·고 재학생이 있는 가구에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 등 교육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가구원 중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가구를 방문해 조사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 여부와 급여 종류가 결정됩니다.

필요 서류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소득인정액에 더합니다. 집이나 차가 있어도 그 환산액이 크지 않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니 일단 주민센터에서 확인해보는 게 낫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은 전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고, 일부 금액이 공제됩니다. 일을 할수록 소득인정액이 올라가지만, 그래도 기준 이하라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되면 다른 혜택도 있나요?

통신 요금 감면, 전기·도시가스 요금 할인, 교통비 지원, 문화누리카드 등 생계 전반에 걸친 부가 혜택이 연계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비 본인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신청했다가 탈락했어요.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상황이 바뀌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거나 가구 구성이 달라진 경우라면 재신청 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