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가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맞지만, 상황에 따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
고용보험법에서는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를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른 수급 조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이 안 되는 경우
계약만료여도 아래 경우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근로자가 갱신을 거부한 경우 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스스로 거부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만료 후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받았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이 되는 경우
회사가 갱신을 거부한 경우 계약이 끝날 때 회사가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거나, 재계약 협의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는데 갱신되지 않은 경우 반복적으로 계약이 갱신돼 왔는데 이번에 갱신되지 않은 경우,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보아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본 수급 요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사유와 별개로 아래 기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 중
단기 계약직이라면 180일 요건을 못 채울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계약 종료 후 이직일 다음날부터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수급 자격 신청을 합니다.
이직 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로 누가 갱신을 거부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회사가 연장 의사 없이 계약을 종료한 거라면, 서면 문구에 관계없이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 경위와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끝난 지 한참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뒤에 신청하면 남은 12개월 기한에서 이미 6개월이 지났으므로, 실제 수급 가능 기간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기 알바도 해당되나요?
단기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웠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 여러 곳에서 일했다면 각 사업장의 가입 기간을 합산해서 확인해야 하므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고용24에서 먼저 조회해보세요.
재계약 제안을 받았는데 조건이 나빠졌어요. 거절해도 받을 수 있나요?
임금 삭감이나 근로시간 대폭 축소처럼 근로조건이 현저히 불리하게 바뀐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불리함”의 정도를 심사에서 소명해야 하며 사례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거절 전에 미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두면 나중에 수급 자격 판정에서 도움이 됩니다.